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/ 장안대 교수, 이종훈 /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조치됐던 윤 총장.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연기했는데요. <br /> <br />나이트 포커스,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,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라는 법원의 결정이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. 어떻게 두 분께서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이번에 통상적인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인용이 될 거다,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기각될 거다, 이렇게 생각하고 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만큼 너무나 예상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예상된 판결이었다,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이종훈] <br />글쎄요, 또 다른 가능성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. 아마 그랬더라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조금 더 가중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만약에 윤 총장의 청구를 기각을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이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변은 없었다. 오늘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나 직무배제 요건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습니다. 오늘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,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.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임기제 총장이에요. 그런데 확정 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, 아직 법원의 판단도 안 나오고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또 행정적인 징계가 끝난 것도 아닌데 만약에 직무를 배제하게 되면 임기라고 하는 게 내가 2주일이건 한 달이건 임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잖아요. <br /> <br />이건 돈으로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임기제의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유사 사건들의 소송에서도 이런 경우에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12219297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